*대팔이 닷컴에서는 질문 받았던 내용들에 대해 추려서 Q&A로 올려드리려고 합니다.

대팔이 닷컴 이용하시는 사업자, 개인구매자 분들께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

Q : 안녕하세요, 상표권 출원에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.

타 업체에서 최근 마케팅을 할 때 특정 키워드를 넣어 홍보를 하고 있는데 그 키워드가

아직 상표 출원을 하기 전이더라고요.

이 상표권을 제가 출원하면 법적 문제가 발생하게 되나요?

판매 상품은 소형 생활 가전이고 저는 해외구매대행업으로 타 업체는 사입을 해와서 

판매를 진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

A : 안녕하세요, 중국구매대행 전문 업체 대팔이닷컴 입니다 :)

현재 국내 법 상으로는 출원과 등록을 질문자님께서 하시는 것은 불법이거나 한 것은

아닙니다.

다만 상표권 출원 전 누군가가 혹은 어딘가에서 그 상표를 이용한 흔적이 있다면 상표권

등록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
왜냐하면 이미 사용하고 있던 업체에서 소송을 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.

만약 소송에 걸려 상표권 싸움을 하게 되면 국내나 해외 사이트 등을 통해 사용한 

사람과 날짜 등을 확인하게 되고 미리 사용한 증거가 나오거나 한다면 소송에서 질 

확률이 놓기 때문입니다.

이런 경우 상표권이 등록되어도 소송 후 상표권 소멸이 이루어지거나 그 상표권이

타 업체로 이전이 될 수도 있습니다.

한 마디로 이미 누군가 사용하고 있는 상표 출원과 등록은 질문자님이 등록을

해도 상관은 없지만 추 후 여러 사정에 의해 상표권이 사라지거나 다른 업체에

넘어갈 수 있음을 생각하고 진행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.